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의미

[2]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제11조 제1항 / [2] 지하수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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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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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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