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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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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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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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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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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의2 주민의 의견 청취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5조 원상복구 등 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1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1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16조의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17조 지하수의 측정 등 제18조 제1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수질검사 등 제21조 출입조사 등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3조 결격사유 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26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2조의2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 ~ 제6조의2 (30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3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0조의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0조의5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2조 손실보상 제33조 수수료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4조의2 교육 등 제34조의3 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35조 청문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36조의2 대집행 제37조 벌칙 제37조의2 벌칙 제37조의3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8조의2 제39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과태료 제40조의2 과태료 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 지하수의 조사 제5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 제9조의8 (13개)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7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7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8조의2 신고의 효력 상실 제9조 준공신고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9조의5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6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9조의7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제9조의8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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