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지하수법

LAW · 법률

지하수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3개

허가의 취소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주민의 의견 청취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원상복구 등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지하수의 측정 등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수질검사 등

출입조사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등록의 취소 등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사업자단체의 설립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등의 책무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보고ㆍ조사 등

영업실적 등의 보고

권한의 위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신고의 효력 상실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