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강간치상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등으로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든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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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97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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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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