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5669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56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공범’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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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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