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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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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