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