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94902
판례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949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662조, 제665조, 제666조 제5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제166조 제1항, 제42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62조 · 묵시의 갱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65조 · 보수의 지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66조 ·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26조 · 종신정기금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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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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