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94902 판례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949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662조, 제665조, 제666조 제5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제166조 제1항,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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