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甲 재단법인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乙 선교회 등을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 등으로 표현하였고, 이에 乙 선교회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위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현들은 乙 선교회 등에 대하여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乙 선교회 등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乙 선교회 등이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1조, 민법 제750조 / [2] 헌법 제21조,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