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9284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92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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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규칙 제132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규칙 제13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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