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650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3.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65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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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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