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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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2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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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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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로의 횡단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제104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 기능검정원 제108조 기능검정 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10조 수강료 등 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112조 휴원ㆍ폐원의 신고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4조 청문 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 제144의2조 (30개)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29의2조 제129의3조 제12의2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의3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2의4조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13조 차마의 통행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7의2조 자료의 요청 등 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38의2조 비용의 지원 제139조 수수료 제13의2조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4의2조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제145조 ~ 제161의3조 (30개)

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제145의2조 광역 교통정보 사업 제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제14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47의3조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제148조 벌칙 제148의2조 벌칙 제148의3조 벌칙 제149조 벌칙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제150조 벌칙 제151조 벌칙 제151의2조 벌칙 제152조 벌칙 제152의2조 제153조 벌칙 제154조 벌칙 제155조 벌칙 제156조 벌칙 제157조 벌칙 제158조 형의 병과 제158의2조 형의 감면 제159조 양벌규정 제15의2조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제160조 과태료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61의2조 과태료 납부방법 등 제161의3조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2조 ~ 제34의3조 (30개)

제162조 통칙 제163조 통고처분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제164의2조 범칙금 납부방법 등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제25의2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8의2조 보행자우선도로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의2조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4의3조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제35조 ~ 제53의4조 (30개)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38조 차의 신호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의2조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의2조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제46의3조 난폭운전 금지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4의2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0의2조 제50의3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의2조 제53의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의4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53의5조 ~ 제76조 (30개)

제53의5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제56의2조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의3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7조 통칙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5의2조 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의3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조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제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제73조 교통안전교육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7조 ~ 제96조 (30개)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의2조 고령운전자 표지 제8조 보행자의 통행 제80조 운전면허 제80의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4의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의2조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85의3조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87의2조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88조 수시 적성검사 제89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8의2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제9조 행렬등의 통행 제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의2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 ~ 제99조 (4개)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8의2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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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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