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 [3]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제345조, 제36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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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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