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13~14세의 중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타)목,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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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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