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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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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8-04 · 조문 1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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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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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0의2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제11의2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제14조 아동위원 제15조 보호조치 제15의2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의3조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5의4조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의5조 면접교섭 지원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의2조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16의3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16의4조 재보호조치 제17조 금지행위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조 기본 이념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0의2조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20의3조 후견인 선임 지원 등 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의2조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의3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의4조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의5조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3조 ~ 제37조 (30개)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5조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의2조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7조 제27의2조 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의3조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8조 사후관리 등 제28의2조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의10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제29의11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9의2조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29의3조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의4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의5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9의6조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의7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의8조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9의9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제3조 정의 제30조 안전기준의 설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 보건소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8조 ~ 제59조 (30개)

제38조 자립지원 제38의2조 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의2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2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제43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44의2조 다함께돌봄센터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의2조 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53의2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4의2조 결격사유 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8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59조 비용 보조

제6조 ~ 제9조 (21개)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60조 비용 징수 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63조 면세 제64조 압류 금지 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제65의2조 연차보고서 제66조 조사 등 제67조 청문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 벌칙 제72조 상습범 제73조 미수범 제74조 양벌규정 제75조 과태료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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