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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아동복지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4-23

조문 106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면접교섭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보호기간의 연장

재보호조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아동의 후견인 선임

보조인의 선임 등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아동학대예방의 날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아동학대 등의 통보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안전기준의 설정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건강한 심신의 보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실태조사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비밀 유지 등의 의무

연차보고서

권한의 위임ㆍ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계획수립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