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6965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3.04.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69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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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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