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2070
판례
폭행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20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조 · 적용대상자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60조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60-6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조 · 국내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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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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