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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약칭 군사기지법 ·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7-17 · 소관 국방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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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법률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7-1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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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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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2조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의2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6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7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18조 비용의 부담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제2조 정의 제20조 손실보상 제21조 이의신청 제2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제23조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제24조 벌칙 제25조 몰수 제3조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8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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