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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7-17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2조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의2조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6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7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18조
비용의 부담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제2조
정의
제20조
손실보상
제21조
이의신청
제2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제23조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제24조
벌칙
제25조
몰수
제3조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8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