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사현장 소음·진동이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지가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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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217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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