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차임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