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2]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의 침탈’의 의미 및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점유를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점유의 침탈에 위법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48조 제1항 / [2] 민법 제2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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