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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