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42584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10.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425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상금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본문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향교재산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향교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향교재산법 제3조 · 재단법인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향교재산법 제4조 · 매매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향교재산법 제8조 · 허가 사항관련 근거 법령향교재산법 제9조 · 청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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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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