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상금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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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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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72조
향교재산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향교재산법 제1조
향교재산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향교재산법 제2조
향교재산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향교재산법 제3조
향교재산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향교재산법 제4조
향교재산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향교재산법 제8조
향교재산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향교재산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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