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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유재산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8-20

조문 113개

국유재산의 취득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사권 설정의 제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등기ㆍ등록 등

증권의 보관ㆍ취급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유상 관리전환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직원의 행위 제한

총괄청의 감사 등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자금의 차입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처분의 제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관리사무의 위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사용허가의 방법

사용료의 조정

사용료의 감면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선사용예약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계약의 방법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대부료의 감면

용도를 지정한 매각

국유재산의 범위

매각대금의 납부

소유권의 이전 등

매각계약의 해제

건물 등의 매수

민간참여 개발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손해배상책임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현물출자 절차

출자가액 산정

출자재산 등의 수정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상법」의 적용 제외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저작권의 귀속 등

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정부배당의 결정

국회 보고 등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대장과 실태조사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가격평가 등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국유재산의 보호

멸실 등의 보고

변상금의 징수

연체료 등의 징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사용료등의 납부방법

불법시설물의 철거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은닉재산 등의 신고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청산절차의 특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사용 승인 철회 등

국유재산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