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2982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06.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298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65조, 제682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390조 · 이사회의 소집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93조 · 이사회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96조 ·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65조 · 손해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82조 ·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50조 ·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58조 · 손익분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63조 · 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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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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