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65조,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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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90조
상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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