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2339
판례
항만 사용료 면제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 2018.08.09 · 사건번호 2017구합2339
본문
이유·상세 판단
그동안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온 사실과 항만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해야할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사용료 면제처분을 신뢰해온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전자정부법 제10조 ·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21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27조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3조 ·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30조 ·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31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5조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7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9조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6조 ·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7조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조 ·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0조 · 온실가스 등 감축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9조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