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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판단에 필요한 정책/규제/솔루션 변화
>법령/규제>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디지털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중 시행 2025.07.08
111
조문
3
관련 솔루션
2
관련 뉴스
중간
영향도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었나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AI 기반 민원 자동 분류, 문서 요약, 상담 챗봇 등을 공공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 데이터의 개방 범위가 확대되어 AI 학습용 공공 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동시에 공공 정보시스템의 보안 기준도 강화되어 AI 도입 시 별도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 원문
제1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실무 영향 / 확인할 포인트

공공 SI 사업에 참여하거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기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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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111개 조문 펼치기/접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1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111개 조문 중 주요 조문만 표시. 전체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