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2352
판례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하자가 명백한 당초 신고행위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춘천지방법원 · 2013.02.15 · 사건번호 2011구합2352
본문
이유·상세 판단
000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거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하자가 명백한 당초 신고행위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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