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5510
판례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10.28 · 사건번호 2021두4551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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