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21156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1.08.25 · 사건번호 2021누2115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2조 · 노인주거복지시설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8조 · 재가노인복지시설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9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4조 · 보건복지증진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 가족요양비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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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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