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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6-01-24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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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6-01-24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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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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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조의2 정의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25조 생업지원 제26조 경로우대 제26조의2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7조 건강진단 등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27조의4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28조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9조 제29조의2

제3조 ~ 제39조의3 (30개)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3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3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1 조사 등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의1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4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39조의15 노인학대 등의 통보 제39조의16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9조의18 위반사실의 공표 제39조의1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20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39조의21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4 ~ 제56조 (30개)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9 금지행위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0조 변경ㆍ폐지 등 제41조 수탁의무 제42조 감독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제44조 청문 제45조 비용의 부담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7조 비용의 보조 제4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9조 조세감면 제4조의2 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3 고령친화도시 제5조 노인실태조사 제50조 이의신청 등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52조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55조의2 벌칙 제55조의3 벌칙 제55조의4 벌칙 제56조 벌칙

제56조의2 ~ 제9조 (17개)

제56조의2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 벌칙 제59조의2 가중처벌 제5조의2 노인정책영향평가 제6조 노인의 날 등 제60조 양벌규정 제61조 제61조의2 과태료 제62조 제6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의3 인권교육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제8조의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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