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재두71
판례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 2014.04.24 · 사건번호 2014재두7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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