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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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행정청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라면,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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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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