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대출금 출자전환시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1-16 · 사건번호 2013두1838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및 이 경우 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조특법상 간주취득세 감면 규정(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을 적용할 수 있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및 이 경우 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조특법상 간주취득세 감면 규정(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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