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8384
판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대출금 출자전환시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1.16 · 사건번호 2013두18384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및 이 경우 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조특법상 간주취득세 감면 규정(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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