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강제반환을 청구하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 출금 내역은 확인이 되나 출금액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임금채권과 차량의 유상이전에 대한 대가이지 대여금 성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회사가 청구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은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강제반환을 청구하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 출금 내역은 확인이 되나 출금액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임금채권과 차량의 유상이전에 대한 대가이지 대여금 성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회사가 청구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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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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