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적법한지가 문제시된다. 각 토지에 대해 살피건데 일부 토지는 증여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납부 이행 상황 등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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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적법한지가 문제시된다. 각 토지에 대해 살피건데 일부 토지는 증여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납부 이행 상황 등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 토지를 제외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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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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