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8959
판례
취득세 경감대상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 대형마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12.01 · 사건번호 2016두4895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다만, 이 사건에서는 면적요건(30,000㎡)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 적용 배제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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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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