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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 2016두48959 판례

취득세 경감대상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 대형마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12-01 · 사건번호 2016두4895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다만, 이 사건에서는 면적요건(30,000㎡)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다만, 이 사건에서는 면적요건(30,000㎡)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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