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408
판례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11.14 · 사건번호 2019구합40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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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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