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20977
판례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19.05.24 · 사건번호 2019구합209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62조 · 공동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0조 · 공공기관의 원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79조 · 집행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8조 ·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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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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