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오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대법원 · 2023.12.21 · 선고 · 사건번호 2023오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1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2조 · 횡단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1조 · 비상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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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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