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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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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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4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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