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충전소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허가관청 고시의 효력 및 허가관청이 위임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허가기준의 효력 / 위 법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하여 시장 등이 수립하는 충전소 배치계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취지

본문

관련 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 [2]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9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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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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