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가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乙의 채무를 초과한 추심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초과 추심금과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탁의 의해 甲이 취득한 이득은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인데도,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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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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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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