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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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41조
형사소송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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