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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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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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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