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6811 판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68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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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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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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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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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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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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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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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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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