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조문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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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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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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