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총 31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공포 2024-02-27 · 시행 2026-08-0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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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제11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제11의2조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의2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3의3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13의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제14조 수수료 제14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5의2조 벌칙 제16조 벌칙 제17조 양벌규정 제18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2의2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의3조 국제협력 제2의4조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의5조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2의6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의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4조 지급정지 제4의2조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5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채권의 소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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