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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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관련 취득세 감면 요건인 '임대목적물 등록' 여부는 등록증상의 기재 유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신청 당시 임대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을 특정하여 신청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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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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