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주택법

법률

주택법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 조문 1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주택법의 2026-08-04 시행 기준 조문 12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100조 벌칙 제101조 벌칙 제102조 벌칙 제103조 벌칙 제104조 벌칙 제105조 양벌규정 제106조 과태료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의2조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11의3조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1의4조 설명의무 제11의5조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11의6조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제12조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14의2조 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14의3조 회계감사 제14의4조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제22조 매도청구 등

제23조 ~ 제48의2조 (30개)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6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제29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제31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제32조 서류의 열람 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 제36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제37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40조 환기시설의 설치 등 제41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제41의2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 제45조 감리자의 업무 협조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47조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제48의2조 사전방문 등

제48의3조 ~ 제69조 (30개)

제48의3조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9조 사용검사 등 제5조 공동사업주체 제50조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54조 주택의 공급 제54의2조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56조 입주자저축 제56의2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56의3조 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7의2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7의3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의2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67조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6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7조 ~ 제94조 (30개)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제70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제72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3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4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75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제77조 부정행위 금지 제78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제78의2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1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제82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3조 「상법」의 적용 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85조 협회의 설립 등 제86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87조 「민법」의 준용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제91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3조 보고ㆍ검사 등 제93의2조 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제94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5조 ~ 제99조 (5개)

제95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6조 청문 제9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8조 벌칙 제99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