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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택법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조문 125개

영업실적 등의 제출

주택조합의 설립 등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주택조합의 해산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매도청구 등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토지에의 출입 등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공공시설의 귀속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서류의 열람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주택건설기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환기시설의 설치 등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감리자의 업무 등

감리자의 업무 협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사전방문 등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사용검사 등

공동사업주체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주택의 공급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자료제공의 요청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공급질서 교란 금지

리모델링의 허가 등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등록사업자의 시공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부정행위 금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발행책임과 조건 등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상법」의 적용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협회의 설립 등

협회의 설립인가 등

「민법」의 준용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보고ㆍ검사 등

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