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03조 / [2] 민법 제703조, 제704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