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03조 / [2] 민법 제703조, 제70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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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5조
민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5조
민법 제7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03조
민법 제7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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