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4630
판례
어음금
대법원 · 202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46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어음법 제11조, 제38조, 제39조, 제7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민법 제4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11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38조 · 지급 제시의 필요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39조 ·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77조 ·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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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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