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6조의2, 민법 제76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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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82조
민법 제7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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