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46호 | 폐지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6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