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08 공포2022-01-0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공무원등의 범위
  3. 제3조 · 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4. 제4조 · 양벌규정
  5. 제5조 · 몰수
  6. 제6조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